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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law_id:000667
article_no:19
위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2
피인용:6

조문 본문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0조 조사
"인정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 incoming제20조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약관 조항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 incoming제6조
cites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9조 내지 제22조ㆍ제30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전자상거래"
← incoming제1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야 할 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마. 전자상거래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2조제1항 단서에 의한 통신판"
← incoming제4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사전심사
"의한 신고 : 별지 제6호 서식4. 방문판매법 제43조제7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7호 서식5. 약관법 제19조에 의한 심사청구 : 별지 제8호 서식6. 전자상거래법 제26조제4항에"
← incoming제10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약관법 제2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관",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8. 약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이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미 해당"
← incom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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