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6-05-12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5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0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1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77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9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입양의 원칙
- 제4조 · 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 제5조 · 비영리 운영의 원칙
- 제6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7조 · 국내입양 우선 추진
- 제8조 · 입양의 날
- 제9조 · 「민법」과의 관계
- 제10조 ·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1조 ·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2조 · 입양정책위원회
- 제13조 ·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 제14조 ·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 제15조 · 입양의 의사표시
- 제16조 ·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 제17조 · 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
- 제18조 · 양부모가 될 자격 등
- 제19조 · 입양의 신청 등
- 제20조 · 결연
- 제21조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 제22조 · 임시양육결정
- 제23조 ·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 제24조 · 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
- 제25조 · 입양의 효력
- 제26조 · 입양의 효력발생
- 제27조 · 아동의 인도
- 제28조 · 입양의 취소
- 제29조 · 보호조치
- 제30조 · 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 제31조 · 사후서비스 제공
- 제32조 ·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 제33조 · 입양정보의 공개 등
- 제34조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 제35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제36조 · 비밀유지의 의무
- 제37조 · 업무의 위탁 등
- 제38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9조 · 경비의 보조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양벌규정
- 제4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