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6-05-12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5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1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77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9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입양의 원칙
  4. 제4조 · 아동의 의견 청취 보장
  5. 제5조 · 비영리 운영의 원칙
  6. 제6조 · 국가 등의 책무
  7. 제7조 · 국내입양 우선 추진
  8. 제8조 · 입양의 날
  9. 제9조 · 「민법」과의 관계
  10. 제10조 ·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1. 제11조 ·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2. 제12조 · 입양정책위원회
  13. 제13조 ·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
  14. 제14조 ·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15. 제15조 · 입양의 의사표시
  16. 제16조 ·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17. 제17조 · 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
  18. 제18조 · 양부모가 될 자격 등
  19. 제19조 · 입양의 신청 등
  20. 제20조 · 결연
  21. 제21조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22. 제22조 · 임시양육결정
  23. 제23조 ·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24. 제24조 · 임시양육결정의 통지 등
  25. 제25조 · 입양의 효력
  26. 제26조 · 입양의 효력발생
  27. 제27조 · 아동의 인도
  28. 제28조 · 입양의 취소
  29. 제29조 · 보호조치
  30. 제30조 · 입양의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31. 제31조 · 사후서비스 제공
  32. 제32조 ·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33. 제33조 · 입양정보의 공개 등
  34. 제34조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35. 제35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36. 제36조 · 비밀유지의 의무
  37. 제37조 · 업무의 위탁 등
  38. 제38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9. 제39조 · 경비의 보조
  40. 제40조 · 벌칙
  41. 제41조 · 양벌규정
  42. 제4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