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경비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비용. 제13조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

경비의 보조비용수행아동보호사회복지법인보건복지부령위탁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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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를 보조할 수 있다.

1.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비용

2.제13조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

3.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4.제37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5.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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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2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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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비용. 제13조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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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