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2조의4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연장신청의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
3.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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