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2조의5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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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3.연장등록 연월일

4.연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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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