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9 공포2026-07-01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1-01	2026-03-17	법률 제21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5-12-30	법률 제21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19	2026-02-19	법률 제213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28	2024-02-27	법률 제203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8-21	2024-02-20	법률 제203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1-09	법률 제199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1-09	법률 제199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9	2024-01-09	법률 제199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1-15	2022-11-15	법률 제190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05	2022-01-04	법률 제187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0-12-08	법률 제176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5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05	2020-02-04	법률 제16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8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15	2018-08-14	법률 제157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6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2	2018-06-12	법률 제156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6-12-02	법률 제142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02	법률 제143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4-28	2016-01-27	법률 제138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28	2015-01-28	법률 제130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2-03	2015-02-03	법률 제131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15	2014-01-14	법률 제122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07	2013-08-06	법률 제120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1-07-25	법률 제109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27	2008-12-26	법률 제91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6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법률 제55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5-01-05	법률 제489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12-31	1982-12-31	법률 제36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12-05	1978-12-05	법률 제31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12-31	1976-12-31	법률 제29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12-06	1966-12-06	법률 제1840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22조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변경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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