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