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9-16 공포2025-12-17 시행6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7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제4조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제5조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제6조 · 선급금의 지급
- 제7조 · 내국신용장의 개설
- 제8조 ·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 제9조 ·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 제10조 · 부당반품의 금지
- 제11조 · 감액금지
- 제12조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 제13조 ·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제14조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제15조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 제16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제17조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제18조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제19조 · 보복조치의 금지
- 제20조 · 탈법행위의 금지
- 제21조 · 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 제22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
- 제23조 ·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 제24조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제25조 · 시정조치
- 제26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제27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2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양벌규정
- 제32조 · 고발
- 제33조 · 과실상계
- 제3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5조 · 손해배상 책임
- 제3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의2조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 제3의3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 제3의4조 · 부당한 특약의 금지
- 제3의5조 ·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 제3의6조 ·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 제3의7조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 제12의2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제12의3조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제13의2조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제13의3조 ·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 제16의2조 ·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제22의2조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제24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4의3조 · 협의회의 회의
- 제24의4조 · 분쟁조정의 신청 등
- 제24의5조 · 조정 등
- 제24의6조 ·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제24의7조 · 협의회의 운영세칙
- 제24의8조 · 소송과의 관계
- 제24의9조 · 동의의결
- 제25의2조 · 공탁
- 제25의3조 · 과징금
- 제25의4조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 제25의5조 · 시정권고
- 제30의2조 · 과태료
- 제34의2조 · 금지청구 등
- 제35의2조 · 자료의 제출
- 제35의3조 · 비밀유지명령
- 제35의4조 ·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35의5조 ·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35의6조 · 손해액의 추정 등
- 제24의10조 · 동의의결의 절차 및 취소
- 제24의11조 ·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