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ㆍ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과실상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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