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경찰공무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07 공포2025-01-07 시행4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0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1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계급 구분
- 제4조 · 경과 구분
- 제5조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6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
- 제7조 · 임용권자
- 제8조 ·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제9조 · 벌금형의 분리선고
- 제10조 · 신규채용
- 제11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12조 · 채용후보자 명부 등
- 제13조 · 시보임용
- 제14조 ·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간의 인사 교류
- 제15조 · 승진
- 제16조 · 근속승진
- 제17조 · 승진심사위원회
- 제18조 · 승진후보자 명부 등
- 제19조 ·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 제20조 · 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 제21조 · 보훈
- 제22조 · 교육훈련
- 제23조 · 정치 관여 금지
- 제24조 · 거짓 보고 등의 금지
- 제25조 ·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 제26조 · 복제 및 무기 휴대
- 제27조 · 당연퇴직
- 제28조 · 직권면직
- 제29조 · 공상경찰공무원 등의 휴직기간
- 제30조 · 정년
- 제31조 · 고충심사위원회
- 제32조 · 징계위원회
- 제33조 · 징계의 절차
- 제34조 · 행정소송의 피고
- 제35조 ·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보수 등
- 제36조 ·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 제37조 · 벌칙
- 제11의2조 · 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제15의2조 · 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