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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찰공무원법 · 제8조

경찰공무원법 제8조 ·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시행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5.1.7>
1.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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