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4조 (경과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警科)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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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警科)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②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찰공무원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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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징계처분등취소
공금에는 현금과 같은 가치의 유가증권도 포함되며, 상훈감경 제외사유가 아닌데 공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경찰공무원 甲이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자체 선발 및 교육계획’에 따른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하면서 ‘최종 선발합격 시 항공기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할 것과 10년 미만 중도 포기 시 교육비 일체를 일시 반납한다’는 내용의 장기복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최종 선발되어 1년 11개월 동안 조종사 위탁교육을 받고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후 4년 1개월 동안 해양경찰청 항공단 등에서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하자, 甲이 위 서약서에 터 잡은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甲에게 손해배상으로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출한 교육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은 경찰공무원이 외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 및 소요경비의 상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복무의무 및 소요경비의 상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인재개발법령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되는데,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한 甲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고정익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도록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복무한 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지원받은 교육비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장기복무 서약서에 터 잡은 약정은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최장 6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무복무를 위반한 기간만큼 안분’한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규정한 강행규정인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甲이 약 1년 11개월 동안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위탁교육을 받았고 …
본문 인용: 001643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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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공무원은 그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警科)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경과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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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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