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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36조 ·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경찰공무원법
시행 · 2025-01-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국가공무원법」 제42조제2항, 제85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본다.
3.「국가공무원법」 제67조,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4.「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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