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6조 (복제 및 무기 휴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복제 및 무기 휴대경찰공무원복제무기행정안전부령해양수산부령필요하면휴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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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③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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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징계처분등취소
공금에는 현금과 같은 가치의 유가증권도 포함되며, 상훈감경 제외사유가 아닌데 공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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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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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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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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