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6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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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관련
경찰청장이 전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사기간, 감사방법 등을 통보하면서 각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에 출장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후, 출장조치된 경찰공무원으로 특별감사반을 편성하고 특별감사반원인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여 그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방경찰청장 관할구역 안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41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은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이 부적합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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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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