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경찰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경찰공무원법 제6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
경찰공무원법
시행 · 2025-01-0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경찰공무원 징계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건
verified 1
헌재 결정
2건
verified 2high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