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5조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인사위원회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해양경찰청장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경찰청장경찰청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경찰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경찰공무원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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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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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공무원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공무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계급 구분제4조 · 경과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5조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사위원회의 기능제7조 · 임용권자제8조 ·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제9조 · 벌금형의 분리선고제10조 · 신규채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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