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21.6.8>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이사
4.감사 2명
②각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6.8>
③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회장은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를 대표하고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8>
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감사(監事)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개정 2021.6.8>
⑧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6.8>
⑨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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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사무총장의 자격(「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제3항 등)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만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9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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