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조문 요약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수익사업승인정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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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가유공자등단체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6.제2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7.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8.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10.제27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 각 국가유공자등단체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로 하여금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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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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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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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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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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