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04 공포2026-05-20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20	2026-02-19	법률 제213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3-04	법률 제19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06-08	법률 제182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13	2018-03-13	법률 제15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29	2016-05-29	법률 제142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2-03	법률 제131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17	2013-07-16	법률 제119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1-09-15	법률 제110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14	2011-07-14	법률 제108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3-28	법률 제90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03-03	법률 제7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5-12-29	법률 제77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29	2005-07-29	법률 제76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31	2005-03-31	법률 제74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30	법률 제6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법률 제57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14	1997-01-13	법률 제52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12-29	1995-12-29	법률 제51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법률 제48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2-27	1991-12-27	법률 제44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1-01	1988-12-31	법률 제40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01-01	1984-08-02	법률 제37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4-12-24	1974-12-24	법률 제27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03	1973-03-03	법률 제25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8-07	1963-08-07	법률 제1389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20 변경 조문

변경 1건

제3조 · 회원변경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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