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3-21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43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33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 제4조 ·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 제5조 · 종사명령 등
- 제6조 · 근무지역 등의 변경
- 제7조 · 의무복무기간
- 제8조 · 직장 이탈 금지
- 제9조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 제10조 · 신분조치 통보
- 제11조 · 보수 등
- 제12조 · 공중보건의사의 수련
- 제13조
- 제14조 · 복무 감독
- 제15조 ·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 제16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 제17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 제18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 제19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 제20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 제21조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 제22조 · 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 제23조 · 지도ㆍ감독
- 제24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 제25조 · 진료비
- 제26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 제3의2조 · 결격사유
- 제3의3조 · 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 제5의2조 ·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 제6의2조 · 파견근무
- 제9의2조 · 신분 상실 및 박탈
- 제9의3조 · 청문
- 제14의2조
- 제14의3조 ·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