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9-20 공포2025-03-21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9-20, 시행일 2025-03-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3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4. 제4조 · 공중보건의사의 명단 통보
  5. 제5조 · 종사명령 등
  6. 제6조 · 근무지역 등의 변경
  7. 제7조 · 의무복무기간
  8. 제8조 · 직장 이탈 금지
  9. 제9조 ·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10. 제10조 · 신분조치 통보
  11. 제11조 · 보수 등
  12. 제12조 · 공중보건의사의 수련
  13. 제13조
  14. 제14조 · 복무 감독
  15. 제15조 · 보건진료소의 설치ㆍ운영
  16. 제16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17. 제17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18. 제18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19. 제19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20. 제20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21. 제21조 ·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22. 제22조 · 보조금 지급 및 조세 감면
  23. 제23조 · 지도ㆍ감독
  24. 제24조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25. 제25조 · 진료비
  26. 제26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27. 제3조의2 · 결격사유
  28. 제3조의3 · 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29. 제5조의2 ·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30. 제6조의2 · 파견근무
  31. 제9조의2 · 신분 상실 및 박탈
  32. 제9조의3 · 청문
  33. 제14조의2
  34. 제14조의3 ·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