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보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②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7.27>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⑥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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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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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수당으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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