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16 공포2025-09-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9-19 | 2025-09-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교원의견의 반영
- 제3조 · 공공시설 등의 이용
- 제4조 · 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 제5조 · 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 제6조
- 제7조 ·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 제8조 · 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 제9조 · 교육연구비용의 지원
- 제10조 · 실태조사
- 제11조 ·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 제12조 ·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3조 ·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14조 ·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15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6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 제17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 제18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 제19조 ·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 제20조 ·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 제21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제22조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23조 ·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 제24조 · 비밀의 범위
- 제25조 ·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 제26조 · 권한의 위임
-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 제2의3조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 제6의2조
- 제6의3조
- 제15의2조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23의2조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