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의2조 (심사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심사결과서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출일 전 최근 2년 이내에 시험ㆍ검사한 결과에 따른 심사결과서로 한정한다.
심사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절차 등심사결과서심사결과법령중앙행정기관상호인정세부절차발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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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심사결과를 인정받아 해당 심사를 생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방법에 따른 심사결과서(이하 "심사결과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서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출일 전 최근 2년 이내에 시험ㆍ검사한 결과에 따른 심사결과서로 한정한다. <개정 2018.12.11>
1.다른 법령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심사결과서
2.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사결과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심사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세부절차를 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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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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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심사결과서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출일 전 최근 2년 이내에 시험ㆍ검사한 결과에 따른 심사결과서로 한정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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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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