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의3조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이하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국가표준정보시스템국가표준정보자료산업통상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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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이하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가표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및 정보의 제공
2.국가표준 업무의 진행 현황 및 이력 관리
3.국가표준 통계의 생성 및 관리
4.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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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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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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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이하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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