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15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1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6-01-02	대통령령 제360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09	2025-12-09	대통령령 제358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9-23	2025-09-23	대통령령 제357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25	2025-07-25	대통령령 제356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5-20	2025-05-20	대통령령 제355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5	2025-02-25	대통령령 제352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31	2024-11-26	대통령령 제350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06	2024-08-06	대통령령 제347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6-25	대통령령 제345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26	2024-03-26	대통령령 제343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30	2023-08-30	대통령령 제33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25	2023-07-25	대통령령 제336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18	2023-04-18	대통령령 제334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3	2022-12-13	대통령령 제330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09	2022-05-09	대통령령 제326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22	2022-02-22	대통령령 제324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28	2021-12-28	대통령령 제322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14	2021-12-14	대통령령 제322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23	2021-07-23	대통령령 제319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30	2021-03-30	대통령령 제315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28	2020-04-28	대통령령 제306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25	2020-02-25	대통령령 제304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29	2020-01-29	대통령령 제303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대통령령 제302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13	2019-08-13	대통령령 제30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5-07	2019-05-07	대통령령 제297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26	2019-03-26	대통령령 제29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24	2018-07-24	대통령령 제290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대통령령 제287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2	2018-01-02	대통령령 제285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05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4	2017-07-24	대통령령 제282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02	2017-05-02	대통령령 제280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28	2017-02-28	대통령령 제278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31	2017-01-31	대통령령 제278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22	2016-03-22	대통령령 제27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1	2016-02-29	대통령령 제270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4	2015-07-24	대통령령 제26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26	2015-05-26	대통령령 제262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59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0	2014-11-04	대통령령 제256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15	2014-04-15	대통령령 제253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11	대통령령 제249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17	2013-09-17	대통령령 제247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6	2012-07-24	대통령령 제239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31	2012-01-31	대통령령 제235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10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25	2011-07-25	대통령령 제230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04	2011-05-04	대통령령 제229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21	2010-07-21	대통령령 제222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5-06	2009-05-06	대통령령 제214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5	2008-06-25	대통령령 제208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8-22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6	2007-07-26	대통령령 제20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2-01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26	2006-01-26	대통령령 제19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5-04-22	2005-04-22	대통령령 제187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02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2-31	2004-12-31	대통령령 제186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8-14	2004-08-14	대통령령 제185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22	2004-03-22	대통령령 제183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20	2004-03-20	대통령령 제183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2-09	2004-02-09	대통령령 제182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25	2003-07-25	대통령령 제180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4-07	2003-04-07	대통령령 제179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6-26	2002-06-25	대통령령 제17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12-3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7	2001-01-27	대통령령 제17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28	2000-08-28	대통령령 제169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6-27	대통령령 제168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2-28	2000-02-28	대통령령 제167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31	대통령령 제166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28	대통령령 제166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5-24	1999-05-24	대통령령 제163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0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28	1998-02-28	대통령령 제1571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7-08-13	1997-08-13	대통령령 제154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5-27	1997-05-27	대통령령 제15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4-14	1997-04-14	대통령령 제153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3-20	1997-03-20	대통령령 제153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3-20	1997-03-20	대통령령 제153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29	1996-06-29	대통령령 제150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6-01	1996-06-01	대통령령 제150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12	1995-04-12	대통령령 제1458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4-08-19	1994-08-19	대통령령 제143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17	1994-01-17	대통령령 제14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8-09	1993-08-09	대통령령 제139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2-19	1993-02-19	대통령령 제13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7-09	1992-07-09	대통령령 제136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3-28	1991-03-28	대통령령 제1333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0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89-06-17	1989-06-17	대통령령 제12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11-22	1988-11-22	대통령령 제125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11-22	1988-11-22	대통령령 제125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1-01	1987-12-31	대통령령 제123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12-17	1987-12-17	대통령령 제123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1-01	1986-12-27	대통령령 제120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08-30	1984-08-30	대통령령 제114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10-07	1983-10-07	대통령령 제112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1-11-02	1981-11-02	대통령령 제1053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1-02-26	1981-02-26	대통령령 제10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0-02-01	1980-02-01	대통령령 제97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9-08-29	1979-08-29	대통령령 제957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8-09-23	1978-09-23	대통령령 제91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8-03-04	1978-03-04	대통령령 제88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16	1977-12-16	대통령령 제87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9-20	1977-09-20	대통령령 제8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09-12	1977-09-12	대통령령 제86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12-15	1975-12-15	대통령령 제78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8-28	1975-08-28	대통령령 제776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4-11-06	1974-11-06	대통령령 제73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07-06	1974-07-06	대통령령 제719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3-03-09	1973-03-09	대통령령 제652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2-04-22	1972-04-22	대통령령 제6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3-14	1972-03-14	대통령령 제61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2-15	1972-02-15	대통령령 제60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12-15	1971-12-15	대통령령 제58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6-25	1971-06-25	대통령령 제5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2-08	1971-02-08	대통령령 제55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8-20	1970-08-20	대통령령 제5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6-13	1970-06-13	대통령령 제50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2-28	1970-02-28	대통령령 제468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12-09	1969-12-09	대통령령 제443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8-07-24	1968-07-24	대통령령 제35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6-07	1967-06-07	대통령령 제30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8-29	1966-08-29	대통령령 제2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17	1963-12-16	대통령령 제170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3-09-03	1963-09-03	대통령령 제14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6-23	1962-06-23	대통령령 제835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1961-12-18	1961-12-18	대통령령 제3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61-10-02	1961-10-02	대통령령 제17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1-07-01	1961-07-18	대통령령 제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59-12-10	1959-12-10	대통령령 제15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9-02-18	1959-02-18	대통령령 제1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5-02-17	1955-02-17	대통령령 제99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54-11-01	1954-11-01	대통령령 제9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02-17	1954-02-17	대통령령 제8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53-07-28	1953-07-28	대통령령 제8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48-12-07	1948-12-07	대통령령 제37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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