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8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9년 8월 1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둔다.

②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핵추진잠수함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2.핵추진잠수함의 소요 업무(소요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조정

3.핵추진잠수함의 획득(연구개발ㆍ생산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및 운영 업무에 관한 조정

4.핵추진잠수함 관련 사업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5.핵추진잠수함 관련 관계기관 협력 및 협의체의 운영

6.핵추진잠수함 관련 외국(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한다)ㆍ국제기구와의 국방분야 협력

7.핵추진잠수함 관련 원자력안전 정책의 수립 및 관계기관 협력

8.핵추진잠수함의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

9.핵추진잠수함 관련 갈등관리 및 수용성에 관한 사항

④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별표 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정원 중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1명)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방위사업청,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에 두는 보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