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소속기관)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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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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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방위사업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
총계 | 713 정무직 계 | 2 장관 | 1 차관 | 1 별정직 계 | 6 고위공무원단 |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 5 일반직 계 | 705 고위공무원단 | 1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 1 3급 또는 4급 이하 | 680 전문경력관 | 5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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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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