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03	2019-12-03	대통령령 제30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7-17	2018-07-17	대통령령 제290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1-30	대통령령 제266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08	2014-04-08	대통령령 제252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0-10	대통령령 제247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18	2010-02-18	대통령령 제220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03	2008-07-03	대통령령 제208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30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29	2004-01-29	대통령령 제182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1-17	2000-11-17	대통령령 제170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31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대통령령 제160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9-30	1997-09-30	대통령령 제15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3-27	1997-03-27	대통령령 제153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7-23	1994-07-23	대통령령 제143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4-24	1992-04-24	대통령령 제13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3-28	1992-03-28	대통령령 제136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12-01	1990-12-01	대통령령 제131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8-04-29	1988-04-29	대통령령 제12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4-01	1987-04-01	대통령령 제121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6-01-01	1985-12-31	대통령령 제1182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5-08-12	1985-08-12	대통령령 제117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07-02	1984-07-02	대통령령 제114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01-01	1983-11-22	대통령령 제1126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2-09-01	1982-08-13	대통령령 제108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8-05	1981-08-05	대통령령 제1043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1-01-01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9-21	1979-09-21	대통령령 제962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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