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1조 (응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응시자격국비유학시험원격대학기술대학응시할요건전문학사학위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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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

2.삭제 <2023.3.7>

3.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았을 것(독학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삭제 <2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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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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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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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