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비유학의 인정신청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학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7.4.1, 1988.4.29, 1991.2.1, 1992.4.24, 1997.3.27, 2000.11.17, 2001.1.29, 2008.2.29, 2008.7.3, 2013.3.23>
②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유학인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2.4.24, 1997.3.27, 2000.11.17, 20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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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 함께 인용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 함께 인용국외유학규정 제5조자비유학자격
- 함께 인용병역법 시행령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
- 조문 인용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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