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6조 (국비유학인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삭제 <1997.12.31>.

국비유학인정의 취소국립국제교육원장국비유학인정외국교육기관등이나연구ㆍ연수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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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2.4.24, 1997.12.31, 2004.1.29, 2008.7.3, 2014.4.8>

1.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없이 유학대상국,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나 연구ㆍ연수부문을 변경한 경우

3.유학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통보된 경우

4.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삭제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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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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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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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삭제 <1997.12.31>.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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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