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응시자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응시자격의 제한집행이금고이상받고선고선고유예기간중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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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4.8, 2019.12.3>

1.피성년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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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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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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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