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응시자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4.4.8, 2019.12.3>
1.피성년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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