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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ㆍ제6호, 제105조의2 및 제10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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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②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10.2.18, 2022.2.15>

③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26.2.27>

④법 제105조제1항제5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⑤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⑥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자재를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7.2.7>

1.기자재의 제조 원료 또는 재료가 별표 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일 것

2.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시하거나 품질인증을 하였을 것

⑦법 제105조제1항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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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 6. 삭제 <2026. 2. 27.> 7. 삭제 <2008.2.22>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2006.2.9> 11. 삭제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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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삭제 <2008.2.22> 5. 삭제 <2008.2.22>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삭제 <2008.2.22> 12. 삭제 <2008.2.22> 13. 이표기 14. 삭제 <2008.2.22> 1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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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 기자재

1. 임업용 동력천공기 2. 임업용 약제주입기 3.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 포함한다) 4.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한다) 5. 임업용 윈치 6.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7.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8.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9. 타워야더(Tower yarder) 10. 포워더(Forward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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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의2 ·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

1. 키토산(Chitosan) 2. 목초액 3. 천적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한다)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님(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한다)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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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ㆍ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긴 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말한다)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ㆍ잠수복지ㆍ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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