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6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1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9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46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6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5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2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제3조 ·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 제4조 · 영세율 첨부서류
- 제5조 · 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 제6조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제7조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 제8조 ·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제9조 ·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 제10조 · 이자 상당 가산액의 추징
- 제11조 ·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범위
- 제12조 · 환급중단 추징세액의 범위
- 제13조 · 환급대행수수료의 징수 등
- 제14조 ·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제15조 ·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 제16조 ·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 제17조 ·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농기계등 및 서류 등
- 제18조
- 제19조 · 공급기준량 산정 및 면세유 배정 등
- 제20조 ·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
- 제21조 · 석유류 감면세액 등의 추징 등
- 제22조 · 부가가치세 감면 신고절차
- 제23조 ·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수수료
- 제24조 · 구분경리
-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등의 적용
- 제26조 · 사후관리
- 제27조 · 위임
- 제2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9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15의2조 ·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 제15의3조 · 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 제20의2조 ·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 등
- 제20의3조 · 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 제22의2조 · 면세유의 연간 한도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