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5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8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22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육지와 연결된 기간
- 제3조 · 지정섬의 지정기준 등
- 제4조 · 지정섬의 지정신청
- 제5조 · 지정섬의 고시
- 제6조 · 사업계획의 작성
- 제7조 · 협의
- 제8조 · 사업계획의 통지
- 제9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0조 ·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 제11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제12조 ·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 제13조 · 국가의 보조비율
- 제14조 · 예산의 요구
- 제15조 · 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6조 · 섬발전실무위원회
- 제17조 · 간사 및 서기
- 제18조 · 한국섬진흥원의 설립ㆍ운영
- 제19조 · 한국섬진흥원의 사업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4조의2 · 교통편의 증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