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섬 발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5.3.11, 2021.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해 사업계획(이하 "연도별사업계획"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6.22>
1.사업의 우선순위
2.사업별 재원조달계획
3.사업비명세
4.사업시행기간
5.사업효과
6.지정섬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
②연도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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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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