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등록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등록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박물관미술관요건대통령령학예사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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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6.11.29>
②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11.29>
2. 조문 관계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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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2 ·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
1. 공통요건 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 보의 부착(같은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 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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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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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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