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5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5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4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65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문화시설의 인정
- 제3조 · 학예사 자격요건 등
- 제4조 · 준학예사 시험
- 제5조 · 학예사 운영 위원회
- 제6조 ·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위원회
- 제7조 ·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 제8조 · 등록신청 등
- 제9조 · 등록요건
- 제10조 · 변경 등록
- 제11조 · 등록표시
- 제12조 ·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 제13조 · 중요 사항의 변경
- 제14조 ·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 제15조 ·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 제16조 · 대관 및 편의시설
- 제17조 · 폐관신고
- 제18조 · 시정요구 및 정관
- 제19조 · 공고
- 제20조 · 협력망 구성 등
- 제2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
- 제1조의2 · 박물관자료의 기준
- 제2조의2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조의3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조의4 ·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제2조의5 · 실태조사
- 제6조의2 ·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의3 ·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의4 · 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 제7조의2 ·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제7조의3 ·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협의
- 제7조의4 ·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 제7조의5 ·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제17조의2 ·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