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4 (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한다.
1.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2천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②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이하 "안전관리매뉴얼"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난 유형별 관람객 피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2.재난 유형별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손상ㆍ멸실 예방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사항
3.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우선적 보호ㆍ구조에 관한 사항
4.재난 발생에 대비한 사전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이를 보급하거나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관리매뉴얼의 효율적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자문이나 정보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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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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