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안관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보안관찰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7-28	대통령령 제308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08	2019-10-08	대통령령 제301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18	2007-07-18	대통령령 제20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9-16	1989-09-11	대통령령 제1280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5-07-16	1975-07-16	대통령령 제769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