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안관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1-01-05 | 2021-01-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형기계산
- 제4조 · 보안관찰
- 제5조 · 동태보고등
- 제6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 제7조 · 신고의무의 고지
- 제8조 · 출소통보등
- 제9조 · 출소사실 신고등
- 제10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발생통고등
- 제11조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 제12조 · 보안관찰처분청구서등
- 제13조 · 조사
- 제14조 ·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등
- 제15조 · 위원회에의 회부ㆍ의결
- 제16조 · 위원회의 직원
- 제17조 · 회의록
- 제18조 · 수당
- 제19조 · 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20조 · 결정서
- 제21조 · 결정의 고지
- 제22조 · 지휘ㆍ감독
- 제23조 ·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의 신청등
- 제24조 ·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사항등
- 제25조 · 지도의 방법
- 제26조 · 거소제공의 방법
- 제27조 · 거소변경의 절차
- 제28조 · 임시거소의 제공
- 제29조 ·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등
- 제30조 · 응급구호의 범위
- 제31조 · 경고의 방법
- 제32조 ·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
- 제33조 · 시행규칙
- 제32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