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3조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감정ㆍ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조사요구보안관찰처분대상자감정ㆍ통역이나공ㆍ사단체출석요구자료제출관계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2.감정ㆍ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3.공무소 기타 공ㆍ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제출 요구
2. 조문 관계도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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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구. 감정ㆍ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안관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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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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