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2조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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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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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관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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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 ·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