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1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죄를 범한 때. 사망한 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보안관찰처분대상자보안관찰해당범죄불명하거나동태보고국외여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거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죄를 범한 때
2.사망한 때
3.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5.국외여행을 할 때
6.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조문 관계도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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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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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죄를 범한 때. 사망한 때.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보안관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안관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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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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