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응급구호의 범위)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질병ㆍ부상 기타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피보안관찰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될 때
2.기타 응급구호를 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30조 · 응급구호의 범위
보안관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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