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27 공포2022-12-27 시행2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2-12-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1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1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3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3. 제3조 · 위원의 자격 및 임명
  4. 제4조 · 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5. 제5조 · 심사
  6. 제6조 · 의결 및 결정
  7. 제7조 · 판결 및 결정 전 조사
  8. 제8조 · 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9. 제9조 ·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10. 제10조 · 직권심사
  11. 제11조 · 가석방등의 결정
  12. 제12조 · 환경조사
  13. 제13조 · 환경개선활동의 방법
  14. 제14조 · 보호관찰사안조사
  15. 제15조 · 수용기관의 장의 협조
  16. 제16조 ·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17. 제17조 · 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
  18. 제18조 · 주거이전등의 신고
  19. 제19조 · 특별준수사항
  20. 제20조 · 응급구호의 범위
  21. 제21조 · 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
  22. 제22조 ·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
  23. 제23조 · 구인신청의 방식
  24. 제24조 · 구인장의 방식
  25. 제25조 · 구인장의 집행의뢰
  26. 제26조 · 긴급구인승인신청등
  27. 제27조 · 구인후 조사 및 심문
  28. 제28조 · 유치허가신청의 방식
  29. 제29조 · 유치허가장의 방식
  30. 제30조 ·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31. 제31조 ·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32. 제32조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33. 제33조 · 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34. 제34조 ·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35. 제35조 ·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36. 제36조 · 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파악시의 통보
  37. 제37조 ·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
  38. 제38조 ·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39. 제39조 · 준용
  40. 제40조 · 갱생보호
  41. 제41조 · 숙식 제공
  42. 제42조
  43. 제43조
  44. 제44조 · 직업훈련
  45. 제45조 · 취업 지원
  46. 제46조 · 자립 지원
  47. 제47조 · 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등
  48. 제48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49. 제49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50. 제50조 ·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51. 제5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2. 제5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3. 제6조의2 · 교육훈련
  54. 제19조의2 · 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
  55. 제19조의3 · 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
  56. 제20조의2 · 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57. 제36조의2 · 기부금품의 접수 등
  58. 제36조의3 ·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절차
  59. 제41조의2 · 주거 지원
  60. 제41조의3 · 창업 지원
  61. 제45조의2 ·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2. 제45조의3 ·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63. 제45조의4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64. 제45조의5 · 사후관리
  65. 제46조의2 · 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