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27 공포2022-1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12-27 | 2022-12-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제3조 · 위원의 자격 및 임명
- 제4조 · 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 제5조 · 심사
- 제6조 · 의결 및 결정
- 제7조 · 판결 및 결정 전 조사
- 제8조 · 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 제9조 ·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 제10조 · 직권심사
- 제11조 · 가석방등의 결정
- 제12조 · 환경조사
- 제13조 · 환경개선활동의 방법
- 제14조 · 보호관찰사안조사
- 제15조 · 수용기관의 장의 협조
- 제16조 ·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 제17조 · 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
- 제18조 · 주거이전등의 신고
- 제19조 · 특별준수사항
- 제20조 · 응급구호의 범위
- 제21조 · 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
- 제22조 ·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
- 제23조 · 구인신청의 방식
- 제24조 · 구인장의 방식
- 제25조 · 구인장의 집행의뢰
- 제26조 · 긴급구인승인신청등
- 제27조 · 구인후 조사 및 심문
- 제28조 · 유치허가신청의 방식
- 제29조 · 유치허가장의 방식
- 제30조 ·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 제31조 ·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 제32조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 제33조 · 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 제34조 ·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 제35조 ·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 제36조 · 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파악시의 통보
- 제37조 ·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
- 제38조 ·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 제39조 · 준용
- 제40조 · 갱생보호
- 제41조 · 숙식 제공
- 제42조
- 제43조
- 제44조 · 직업훈련
- 제45조 · 취업 지원
- 제46조 · 자립 지원
- 제47조 · 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등
- 제48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49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 제50조 ·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 제5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의2조 · 교육훈련
- 제19의2조 · 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
- 제19의3조 · 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
- 제20의2조 · 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 제36의2조 · 기부금품의 접수 등
- 제36의3조 ·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절차
- 제41의2조 · 주거 지원
- 제41의3조 · 창업 지원
- 제45의2조 ·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 제45의3조 ·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 제45의4조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제45의5조 · 사후관리
- 제46의2조 · 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