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결 및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의결 및 결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보호관찰취소결정결정임시해제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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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

1.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다음 각 목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 여부에 관한 결정

나.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여부에 관한 결정

다.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결정

라.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 임시해제 결정의 취소결정

마.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정지해제결정 또는 정지결정의 취소결정

바.「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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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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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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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