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직권심사

가석방등의 결정

환경조사

환경개선활동의 방법

보호관찰사안조사

수용기관의 장의 협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

주거이전등의 신고

특별준수사항

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

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응급구호의 범위

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

구인신청의 방식

구인장의 방식

구인장의 집행의뢰

긴급구인승인신청등

구인후 조사 및 심문

유치허가신청의 방식

유치허가장의 방식

위원의 자격 및 임명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파악시의 통보

기부금품의 접수 등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절차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준용

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갱생보호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후관리

자립 지원

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심사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의결 및 결정

교육훈련

판결 및 결정 전 조사

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