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결과를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기금운용규정당해연도재무제표부속명세서잉여금처분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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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결과를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당해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수입 및 지출계산서

4.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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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39, §40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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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 ·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