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구인신청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구인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의 요지.

구인신청의 방식구인장사유장소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구인대상자구인신청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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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구인신청의 방식)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구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구인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의 요지

3.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4.인치할 장소 및 유치할 장소

5.구인장의 유효기간

6.여러 통의 구인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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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29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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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의 요지.

이 조문은 2022-12-27 시행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구인신청의 방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