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훈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5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2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4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7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 제3조 ·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 제4조 · 기부금품의 납입 등
- 제5조 · 자금별 구분 회계처리
- 제6조 · 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 제7조 · 예탁금융기관
- 제8조 · 유가증권매입
- 제9조 ·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 제10조 · 심의회의 기능
- 제11조 · 위원장의 직무
- 제12조 · 회의
- 제13조 · 간사
- 제14조 · 위원 수당
- 제15조 · 회계기관의 직무
- 제16조 · 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 제17조 · 보훈기금계정
- 제18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 제19조 · 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 제20조 · 자금의 지급
- 제21조 · 기금의 예탁
- 제22조 · 결손처분
- 제23조 · 기금의 운용이율
-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9조의2 · 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4조의2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