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훈기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보훈기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4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
  3. 제3조 · 기부금품의 모집ㆍ접수ㆍ관리
  4. 제4조 · 기부금품의 납입 등
  5. 제5조 · 자금별 구분 회계처리
  6. 제6조 · 기금의 자금별 재원과 용도
  7. 제7조 · 예탁금융기관
  8. 제8조 · 유가증권매입
  9. 제9조 ·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10. 제10조 · 심의회의 기능
  11. 제11조 · 위원장의 직무
  12. 제12조 · 회의
  13. 제13조 · 간사
  14. 제14조 · 위원 수당
  15. 제15조 · 회계기관의 직무
  16. 제16조 · 회계기관의 대리 및 분임
  17. 제17조 · 보훈기금계정
  18. 제18조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의 배정
  19. 제19조 · 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20. 제20조 · 자금의 지급
  21. 제21조 · 기금의 예탁
  22. 제22조 · 결손처분
  23. 제23조 · 기금의 운용이율
  24.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5. 제9조의2 · 심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26. 제14조의2 · 운영세칙